【후생신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찬성 157표로 통과시켰다. 

김미애(2024년 6월), 김윤(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발의)안을 통합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 협력체계 구축, 운영 근거 마련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

필수의료를 집중적 또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펵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