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규 회장

【후생신보】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종별 조화와 분담’을 제시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사진>은 지난 30일 진행된 신년 간담회에서 “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의료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고착화돼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5성급 호텔만을 이용할 수는 없다. 4성급 호텔, 3성급 호텔도 조화롭게 존재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치우친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의료도 종별로 조화와 분담이 필요하다”며 “규모에 따른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고, 적정한 서비스에는 적정한 비용이 지불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병원 분원 확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이 확산되면서 의료생태계가 교란되고, 의료인력이 특정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블랙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병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원이 우후죽순 늘어날 경우 사태가 더욱 심각해 줄 수 있다는 경고다.

개원가의 역할 재정립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개원가 역시 역할에 맞게 의료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과도한 특수장비 투자는 자원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 수급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춰가야 지속 가능한 의료가 가능하다”며 “보다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 이성규 회장은 “경증 진료에 대한 과도한 혜택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사법 리스크 완화를 동시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적정보상이 이뤄져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지원과 사법 리스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지역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환자 분류 체계부터 다시 설계하고, 재정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과 투자를 통해 전면적인 구조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탕세와 같이 필수의료 만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도입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5년이 걸릴 사안”이라며 “그 기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정확한 추계와 새로운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역 의대를 나온 후 수도권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성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 42대 집행부는 의료계,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료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올해를 의료가 정상화 궤도로 들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