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정부(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제약바이오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약 개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충분한 영향평가와 논의 없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김민석 국무총리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면담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됐으며, 강당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위기감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제네릭 의약품 산정 비율이 현행 53.55%에서 40%로 변경될 경우 약가 인하율은 최대 25.3%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업계 전체 피해 규모가 3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대하는 재정 절감 효과가 약 1조 원에 불과한 반면, 산업 전반에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총 41개의 국산 신약을 출시했다. 글로벌 진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최근 유한양행의 ‘렉라자’,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나보타’,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등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면서 업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은 3233개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의 근간이 되는 제네릭 약가를 2012년 일괄약가인하에 이어 또다시 대폭 인하하겠다고 나서자, “제약산업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지금은 2012년 당시와 산업 환경이 분명히 다르다”며 “약가제도 개선안의 실질적 영향에 대해 진실에 입각한 재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정책을 밀어붙일 타이밍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다는 점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병원 내에 국한됐던 ‘1원 낙찰’ 관행이 병·의원과 약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는 이로 인한 피해가 제네릭 약가 인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수의 제약사들이 CSO(판촉영업자)를 통해 영업·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경우 시장 질서 전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CSO는 약 1만 개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2025년 기준 4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비대위 위원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근당 김영주 사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실패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다시 꺼내 든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정책은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약가제도 개선안이 강행될 경우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은 보건안보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단순한 재정 절감 수단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산업계는 어떤 형태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역시 “정부의 약가제도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가 정책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협의체와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