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호 인력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으며,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간호사 인력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정책 과제로 규정했다.

 

 

센터는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해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중점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총 1만1159명이 직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61.4%의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당시에는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1만423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정책 수요에 대응했다.

 

특히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로 공식 개편된 이후 △장기근속 지원 △전문성 강화 △경력단절 예방 △직무역량 체계 구축 등 간호 인력 전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함옥경 대한간호협회 연구책임자는 “센터는 취업·교육 기능을 넘어 간호사의 경력과 전문성, 근속을 총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권역센터 10→16개 확대 △NRP(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 시범 도입 △통합형 교육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간호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2024년 전일제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355만 원, 주당 노동시간은 41.6시간으로 나타났다”며 “초임 과소·임금 상승 지연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인력 문제는 인력 부족을 넘어 고용·노동·복지·지역의료 전반의 문제로, 센터가 국가 정책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고,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 인력 불균형 문제는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센터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예지 의원은 “중앙·권역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지난 1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센터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간호 인력이 처한 현장의 현실과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혜경 녹색병원 간호부장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어려움을 정부와 센터가 함께 해결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대전간호요양센터 대표는 “지역사회 간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 수급·양성·근무환경 개선을 세 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정 성애병원 수간호사는 △중소병원까지 아우르는 표준 교육체계 구축 △근로환경·심리적 안전 지원 강화 △숙련 간호사를 위한 단계별 역량개발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센터가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조·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ILO의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빈 뉴스1 기자는 “대중과 언론의 간호 업무 이해도가 낮다”며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센터의 기능을 기존 ‘취업’ 중심에서 ‘지원·교육’ 중심으로 확장하고, 간호사 관련 현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센터가 국가·지자체·의료기관·학계를 연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허브이자 실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간호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인프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 인력 정책이 단순한 직종 복지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그리고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