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저보상 필수의료는 보상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보상된 수가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이를 위해 11일 열린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지면서 의료기술 변화와 현장의 비용구조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불균형한 수가체계가 누적돼 분야별 왜곡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9,800개 수가 전면 검토… “6천여 개 의과 수가부터 저·과보상 판단”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핵심 기초값으로, 환산지수와 곱해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밝힌 대로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설치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 조정 일정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총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천여 개 수가에 대해 저보상·과보상 여부를 일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와 현장 부담이 큰 분야는 집중 보상하고, 비용 대비 과도하게 보상된 수가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는 강화, 과보상 분야는 인하”… 비용 기반 개편 가속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조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저보상된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과보상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현장의 변화가 수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단 논의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의 고정적·주기적 개편에서 탈피해, 비용 및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상시 개편 구조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는 오래된 수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국정과제(83-3: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의 핵심 축이다.

기획단은 내년 말 예정된 의료비용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즉시 구체적 조정안을 마련해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