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해소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명,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안부‧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꾸려졌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 지역·청년·노동·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위원장에는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해 온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의료체계 구조개선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의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 등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안건·회의록 공개,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계획이 주목받았다. 시민패널은 위원회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공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함께 운영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를 통해 위원회 정보 공개와 정책 제안 접수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의제 선정 방식에서도 과거 정부 주도형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의제 확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 방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대응 및 지속가능성 제고 ▲기타 긴급 의료혁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잡고, 오는 2026년 1월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전체 워크숍과 시민패널 논의를 거쳐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재정 지속가능성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제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을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요구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열리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초안을 중심으로 검토와 자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