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이 현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중심이 아닌 '요양병원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사장>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인위적인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구조 조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를 순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단계 200개 병원 2만 명, 2028년 2단계 350개 병원 4만 명, 203년 3단계 500개 병원 6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 8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원 수를 충분히 늘려 제도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병원 수로는 정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보다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800개 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더 고민해야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아래 사진>에서도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간병급여화 연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장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정책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위해 간병급여화를 추진하는 만큼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하지 말고,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의료중도 이상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병이 필요한 것은 환자이지 병원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만 선정해 간병 급여화를 연계하겠다는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필요도가 아닌 병원의 시설과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제시한 간병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인실 기준, 3교대 방식으로 간병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간병인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간병기준을 완화하고, 동남아 외국인 간병인 도입(E7)을 포함한 인력 수급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 협회는 제도는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회장은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병원이 생애말기 치료, 재택의료,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요양병원에는 전문의와 간호인력,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급성기병원 치료 후 생애말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확장할 경우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망 직전 응급실 이용을 억제해 비용 절감과 환자 존엄성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면 요양병원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양병원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며,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축"이라며 "환자 중심, 근거 기반, 현장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원칙을 바탕으로 노인의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라는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현장과 환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500개 병원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겠다는 안이한 계획, 800개 선정 탈락 병원에 대한 대책 부재, 인력 수급 방안 미비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간병 급여화가 환자를 위한 정책이 되려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양병원을 구조조정의 수단이 아닌, 초고령사회 의료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