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재택간호 중심 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Aging in Place’ 실현에는 재택간호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에 대비한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사례와 국내 제도적 한계, 재택간호센터 모델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으며, 다무라 야요히 일본방문간호재단 이사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 황라일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 일본 “재택의료·재택간호 중심 전략이 지역 돌봄의 핵심”

 

다무라 야요히 이사장은 일본이 2000년 개호보험 도입 이후 구축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의료·재활·일상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하며 지역 돌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24시간 대응체계와 ICT 기반 관리 시스템은 중증환자 재택치료와 임종 돌봄까지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 “보험·요양·지자체로 분절… 통합 거버넌스 시급”

 

유애정 센터장은 국내 방문 기반 서비스가 사업 주체마다 따로 운영돼 신청 기준·접수 창구가 중복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서비스 통합 자체가 곧 국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이 중요하다”며 “재입원율 감소, 응급실 방문 감소, 가족 부담 경감 등 이용자 중심의 성과 지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재택간호센터가 통합돌봄의 실제 기반”… 원스톱 체계 필요

 

황라일 교수는 현행 소규모·분절 구조의 방문간호 기관은 “각자도생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한국형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재택간호센터 모델을 제시했다.

 

그가 설명한 재택간호센터는 방문간호·방문요양·재택의료·복지자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창구로, 이용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모델이다. 황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재택간호센터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의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 현장·소비자 의견 “존엄한 임종·서비스 신뢰·절차 단순화가 핵심”

 

현장 간호사들은 재택 임종과 중증환자 돌봄 사례를 공유하며 재택간호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영희 여는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재택간호는 한 사람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간호사가 중심이 돼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서비스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역시 필수”라고 강조했다.

 

■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 “간호사 중심 조정 기능 법적 보장해야”

 

임은지 변호사(법무법인 승인)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파편화된 방문 서비스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의 서비스 조정·연계 기능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경 기자(뉴스핌)는 재택간호센터 도입의 성공 조건으로 ▲유휴 간호사 활용 ▲24시간·365일 운영 기반 ▲전문 교육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 복지부 “올바른 방향… 구체적 모델 조속히 제시하길”

 

이수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의 지역 기반 통합돌봄 설계는 방문간호 기능 강화가 핵심”이라면서도 “예산·조직의 제약을 감안할 때 재택간호센터 모델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 달라”고 주문했다.

 

■ 간호협회 “재택간호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 국가가 인프라 구축해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체를 혁신하는 변화”라며 “국가·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심포지움을 “한국형 재택간호체계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재택간호센터 모델 정립 ▲전문간호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통합돌봄 인프라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