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신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걷어차는 조치”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약가 산정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는 “사전 협의도, 영향 분석도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사실상 약가 인하를 전제로 설계돼 있으며, 그 영향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약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약가가 조정되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악화돼 파이프라인 축소, 임상 보류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명운이 걸린 약가제도 개편을 업계 의견 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이 제약바이오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만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 기조와 실제 정책의 괴리를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단기 명분에 치우쳐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공급망 안정성, 투자 환경 등 중장기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 역시 단순한 약가 조정이 아닌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업계의 요구는 명확하다. 첫째,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투명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며, 둘째, 정책 시행 전 공식적인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투자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정부가 업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제도 설계 과정을 재정비할지, 아니면 현 방향대로 밀어붙일지 향후 정책 향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