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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제도 전면 개편 착수… 국내 제약업계 ‘지각변동’ 예고

신약 도입 촉진·필수의약품 안정공급·제네릭 구조조정 3대 축… “제약산업 새 판 짜기 본격화”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12/02 [07:00]

복지부, 약가제도 전면 개편 착수… 국내 제약업계 ‘지각변동’ 예고

신약 도입 촉진·필수의약품 안정공급·제네릭 구조조정 3대 축… “제약산업 새 판 짜기 본격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12/02 [07: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약가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개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개편은 ▲신약 접근성 강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제네릭 및 구약제 약가 구조조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되며, 그 영향이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신약의 가치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해 혁신 신약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가·고혁신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속도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내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기술수출, 공동개발,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등 혁신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네릭과 구약제를 중심으로 한 가격 구조조정은 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 품목 수, 동일성분 약제 간 과도한 가격·품질 격차, 공급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네릭 약가를 품질·생산역량·공급 안정성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중소 제약사의 사업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필수의약품 공급망 관리 강화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복지부는 공급 중단·품귀 발생 시 대응 체계 고도화, 재고·생산정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감염병·희귀질환 치료제 등 공중보건 필수약의 안정적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 투자와 생산관리 강화가 요구되면서 제약사의 운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방향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시행안에 따라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 신약 개발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제네릭 중심 회사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품질·공급안정성 기준이 강화되면 중소제약사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글로벌 혁신 경쟁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업계 한 인사는 “약가제도는 제약산업 구조개편의 핵심 신호”라며 “이번 개편은 단순 약가 조정이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세부 시행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개편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제약사 규모·제품군·포트폴리오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면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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