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범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발표를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이번달 말쯤 발표될 약가제도 개선 발표를 코앞에 두고 꾸려졌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4일 이른 아침 협회 미래관 4층 비전홀에서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갖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유형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로 가동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비대위는 정부의 약가제대 개편안이 업계와 5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 국정 기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책은 이번 달 중 발표 예정이다. 때문에 범제약계의 이번 비대위 구성, 운영은 ‘전형적인 뒷북치기’ 행보 아니냐는 평가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선의 핵심은 제네릭 약가를 지금보다 10% 가량 더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안이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과 세계 3위의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사상 최대 실적의 신약 기술 이전 등 가시적 성과로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주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약가제도가 발표될 경우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많지 않다. 때문에 제도 발표전에 활발한 물밑 접촉을 시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후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발상 역시 뒷북 행정의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인다.

범제약계는 “정부가 내놓을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