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중소요양병원들이 거듭 500곳의 요양병원에만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요양병원 비대위는 최근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를 강제로 선정, 선정하겠다는 방안에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비대위가 밝혔듯이 만약 정부 계획대로 500곳에만 간병비가 지원될 경우 나머지 800여개 요양병원들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요양병원들이 사활을 걸고,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왜 500개만 혜택을 봐야 하나? 우리는 ‘무 자르듯’ 강제 선정에 반대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환자가 선택하라 ▲경기도 모델을 전국으로 ▲소외되는 병원과 환자 없도록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아니라 환자가 요양병원을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야 하며 모든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환자도 혜택을 받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더불어, 우선 의료급여 환자부터 간병비를 지원하고 차차 범위를 넙혀 나가야 한다는 게 이드의 바람이다.

비대위는 “이같은 방식이 불공정 논란을 없애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요양병원 비대위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한 것이다.

한편, 오늘 12시, 중소요양병원들 기자 간담회와 이날 오후 2시 복지부 주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호 추진방향 공청회'가 잇따라 개최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했지만 요양병원들이 난립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해 왔다. 요양병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정부 역시 인식을 같이 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이 요양병원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