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일부 회원들이 현 집행부를 믿지 못한 듯 밖으로 뛰쳐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협회 창립 멤버였던 인물이 역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보건복지부)가 오는 2030년까지 500개 기관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간병비가 지원되는 대상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이며, 본인 부담률을 ‘30%’ 정도 부담토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요양병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까지 꾸려, 대형 요양병원들만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국내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1,300여개 요양병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500개 기관에만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나머지 800여개 요양병원은 그냥 숟가락 놓으라는 말이냐? 며 강하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계가 이 문제로 생사를 고민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비대위는 간병비를 기관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환자가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 창립 주역이었던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사진, 이하 한만협>이 간병비 급여화 논란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된 한만협 추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요양병원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한 것이다.

 

김덕진 회장은, 정부가 밝힌 ‘의료중심 병원’과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를 요양병원들의 위기의 주범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먼저, 정부가 의료중심 병원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요양병원들이 그동안 해당 부분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라는 게 김 회장의 평가다. 하지만 일당정액제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 상실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이어 그는, 커뮤니티 케어도 요양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할,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대상을 의료 최고도․고도 등으로 제한할 경우 요양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급전직하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것. 요양병원들의 중증도롤 끌어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구성은 초고도․고도 24%, 중도 36%, 경도 40% 정도다. 커뮤니티 케어가 중도나 경도 환자들까지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우려를 밝힌 것이다.

 

그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5년 내 800개 요양병원들은 퇴출이 예고된 상태”라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들은 지금이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500개 의료기관에만 간병비가 지원된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800개 요양병원들은, 비록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다할 지라도 사실상 퇴출된다.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할, 오는 22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주최 공청회에 요양병원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