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보 재정 건전화를 예고한 가운데, 실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9.7조원인데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복지부가 메스를 들겠단 의미다. 하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 간병비 급여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다수의 지출 확대 정책을 공언한 만큼 개선이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상반기 건강보험이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최근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과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방안으로 ▲주기적 약가 재평가를 통한 약가 관리 합리화 ▲기존 급여기준 재평가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의료비 지출 합리화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부적정 청구 등 사후관리 강화 통한 재정 누수 방지 ▲국고 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를 내걸었다. 

다만 보장성 강화 등 건보 재정 지출 압력이 높은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만큼 효과성은 물음표다. 정 후보자는 “보장성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질환자 약제비 부담 완화,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 계획도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보 적용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고로 현재도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경제성 평가 면제와 위험분담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급여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다.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산정특례도 운영 중이다. 2025년 기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다. 정 후보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지정되는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간병비도 급여화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연계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필요도 높은 환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미 적신호가 켜진 건보 재정에 부담이 가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늘어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부담이다. 간호간병통합은 입원 시 별도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다. 환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만, 그만큼 건보 재정에서 출혈이 발생한다. 종합 6인실 기준, 일 11만6537원에서 2만2340원으로 감소한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일반병동 대비 병원이 받아 가는 수가가 1.3~1.6배 높다. 실제 민간병원 간호간병통합 참여병상은 2015년 89개소 5407병상에서 2024년 689개소 7만2407병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수천만원이 넘는 비급여 고가치료제 연달아 급여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약사가 급여 결정 신청 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급여화 결정은 의약품 건보 급여 신청 시 품목허가(식약처), 급여 적정성 평가(심평원), 약가 협상(건보공단),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복지부)를 통해 결정된다. 

참고로 앞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서도 비상진료 지원(1.7조원), 수련병원 선지급 지원(1.5조원)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