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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사회적 합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 의대 신설 공약… “공공 3곳, 일반 1곳, 의료원 1곳 설립”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5/07/15 [09:49]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사회적 합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 의대 신설 공약… “공공 3곳, 일반 1곳, 의료원 1곳 설립”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5/07/15 [09:49]

【후생신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에 공감한다"며, 국민·의료계·현장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전남·전북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도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와 국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일정 기간 지방에서 의무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정 후보자는 의료인력 부족 원인으로 "불공정한 보상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조정 논의와 관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의협 등 공급자 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총 43명의 후보를 추천한 상황이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중점 추진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돌봄 책임 확대 ▲의정 갈등 해소 및 의료개혁 추진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 체계 미래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의대 신설 공약은 단순한 교육 확대가 아니라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라는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의 응급의료·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과 지역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신설 의대는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3곳 운영, 지역 수요와 교육 인프라에 따라 일반 의대 1곳, 국립대병원 중심의 의료원과 연계해 임상 교육과 실무 중심 양성 목표로 1곳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의대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배치 구조의 전환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공약에는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제, 지역 기피 진료과 유도 정책, 공공병원과 연계한 인턴·레지던트 제도 강화 등의 세부 실행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공약을 통해 "단순한 보건 정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 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과 의료 자원을 나누고, 소멸 위기 지방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지속되어 온 수도권 과밀 문제와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에 대한 해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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