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공약집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올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캡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 내용은 모두 A4 1 장~4장 분량으로 핵심 키워드는 ‘제약 바이오 강국’이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공약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 민주당은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 구축과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금제(RSA) 적용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및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손질하고 제약기업 R&D 투지 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그리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등을 통해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하에서 문제가 됐던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비축 확대와 국산화 자급화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다. 또, 공동위탁생산, 유통시스템 구축과 수급불안 필수 의약품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도 언급했다.

나아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공동 연구 확대 등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제약 바이오 업계가 정부측에 요청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바이오 강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국민의힘 공약집 캡처

보스턴-코리아 트로젝트 통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질병 정복의 꿈, 바이오 강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코스닥(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개발 기간 동안 장기적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거래소 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비용 항목 개정‘을 통해 바이오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 국가예방접종 확대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등도 다짐했다.

더불어,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 치료 기반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 환자의 접근성 높이기 위한 선등재․후평가 제도 확대,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