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 정세와 함께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이 보건안보와 자국 내 의약품 생산을 기조로 중국과 패권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은 중국이 44%, 인도가 20%를 각각 생산하며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인도의 생산량 일부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생산 비중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견제에 나섰다. 생물보안법을 발의하면서 의약품 관세 부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은 원료의약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은 등 총성없는 전쟁을 진행중이다. 의약 주권 사수를 위해선 원료의약품 생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원료의약품 지원을 위해 원료의약품 공급망 현황과 육성 계획을 검토 중이며 5년 내 저분자 원료의약품의 25% 자국 생산을 위한 권장사항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유럽연합도 원료의약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핵심의약품 1차 목록 발표에 이어 이를 업데이트하면서 원료의약품 생산사들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일본의 경우 항균제안정공급방침에 따라 5,2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한 상태다(’23년).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중국과 인도 역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원료의약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 중이며 인도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2030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API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5,100억 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내 사정은 어떨까?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량은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채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지 정부의 지원책 또한 미미하다는 평가다.

 

업계는 약가 우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원료의약품을 적극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원료의약품 시장에 제공하는 혜택은 달랑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필수의약품 약가 우대가 전부다(급여 산정시 기존 53.55%→68% 인상).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인 이 인상분마저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 내에 존재한다. 상용량 연동 약가 인하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국산 원료의약품이 국내사들에게서 조차 외면당할 경우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활성화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이에 업계는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필수의약품 약가 우대 확대 ▲원료의약품 사용 활성화 ▲원료 인프라 구축 및 국내외 협력 지원 등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먼저 약가 우대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후 관리에 의한 약가 인하 대상에서 해당 제품을 제외해 주고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필수 완제 의약품의 약가 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료 의약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수출 판로 확대 및 정부 매입(구매 보장), 원료의약품 허가 심사 완화, 행정규제 및 제조소 실사 등 행정절차 효율성 제고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클러스터를 조성, 생산/수출을 기지화 하고 국내외 기업간 정보 공유 및 매칭 제공,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기회 확대 등을 방법으로 국산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냈다.

 

이와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적용 범위 확대 ▲수급불안정 의약품 국내 제조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사진>.는,  “원료의약품은 의약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돼야할 산업”이라고며 “가격 경쟁력과 채산성 문제로 국내사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내놔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