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전문병원을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센티브 확대가 근본적인 방책이다.”
13일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부제: 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전 심사평가연구소장)는 ‘전문병원 성과와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전문병원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전문병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선 궁극적으로 전문병원이 투자한 만큼의 인센티브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 전문병원 발전 방안으로 ▲전문병원 인센티브 강화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선 ▲지역·전문분야별 지정기관수제도(T.O) ▲기여도에 따른 사후보상 ▲겸직의사 허용 ▲전문병원 명칭변경 ▲사업운영비 지원 등 16개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병원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019년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더 이상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생존할 수 없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생존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전문병원이란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이다. 환자 구성비,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및 병상, 의료기관 평가 인증 여부 등 기준에 준해 지정된다. 현재 115개 병원이 운영 중이다. 특히 화상이나 알코올 등 특수 분야는 상종에 근접한 최종적인 치료기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힘들고 돈 안돼…수가 높여야”
이날 펼쳐진 토론회에서는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 최유왕 강북연세병원장, 이은아 헤븐리병원장,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조진숙 심평원 의료자원실 전문병원지정부 부장, 김병진 보건복지부 사무관,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이 참석해 현재 전문병원이 처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알코올 전문병원)은 “대학병원은 알코올 중독을 전주기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없다. 알코올 환자 1명 치료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조현병 치료에 드는 에너지보다 5배 많이 투입된다. 정신과 의사가 가장 기피하는 게 알코올과 약물 중독 분야다. 현재 알코올 병원은 보람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알코올 전문병원이 중독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알코올 전문병원에 대한 중독질환 가산 수가 신설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식대 가산을 언급했다.
최유왕 강북연세병원장(관절 전문병원)은 “82병상에 전문의 12명, 직원 16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데도 수술비가 너무 낮다. 생존을 위해 비급여를 볼 수 밖에 없다. 정형외과의 전반적인 수술 수가에 대해 정부가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려운 인증 평가 과정도 거론됐다. 이은아 해븐리병원장(신경 전문병원)은 “ 우리 병원은 10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전문병원이 됐다”며 “많은 병원이 인증 평가가 어려워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전문병원협회의 이창준 정책부회장(좌장)은 “2011년 시작된 전문병원 제도는 전문과나 질환별 쏠림, 수도권 집중 같은 해묵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다만 전문병원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전문병원 확대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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