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장기적으로 간병, 돌봄, 재택의료,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에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개편 추진을 통해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보다 세분화·전문화된 인증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원장은 6일 개최한 복지부 출입 전문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인증원의 미션은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큰 명제를 실현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인증원은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병원 선택에 대한 알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자율인증률이 5%도 되지 않아 인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지역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의 첫 의료기관평가가 시작된 시기는 2004년으로, 첫 평가는 병원 간 등급,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병원 간 순위 쟁탈을 위한 경쟁 과열을 불러왔으며 이에 따른 환자 쏠림과 유치 무한경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순위평가 방식의 의료기관평가는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과 함께 인증/불인증 제도로 전환됐다. 평가 방식 전환에 따라 병원 간 경쟁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반대로 평가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들을 빼고는 자율인증을 시행하는 병원이 5%도 되지 않는 등 참여율 부족을 겪고 있다. 

 

오태윤 원장은 "인증원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신뢰 확보에 인증원이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대외적으로 알려진다면, 인증원이 부여한 인증 마크에 대한 국민 신뢰나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굳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다니지 않게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인증원은 현재 내부적으로 개편 초안을 완성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 학회 및 기관과 함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 

 

인증제 개편의 주요 방향은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확대 ▲인증제의 단계별 기준 제시 ▲인증 인센티브 개발 ▲의료기관 종별 제도 운영 일원화 ▲인증 분야 확대 등이다. 

 

오태윤 원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평가가 너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평가 제도를 통폐합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인증제도가 그 기반이 된다면 평가 간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와 재택의료 활성화, 간호법 제정, PA 제도 확립 등 의료 여건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인증원이 다방면에서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태윤 원장은 "의료 여건이 계속 바뀌고 있다. 향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만큼 인증원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원격 의료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증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한다. 재택의료도 마찬가지"라면서 "멀리 내다봤을 때 인증 의무화는 시대적 흐름이자,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든 평가에 앞서 인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태윤 원장은 "자율 인증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다. 현재 지급되는 가산금은 표시조차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 투자까진 아니더라도 인력 투자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성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에도 워낙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계속 꾸준히 논의해나가면서 자율 인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