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연말로 예정된 대국민 CSO 지출보고서 공개가 빠르면 이달 20일 정도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내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점을 놓고 고민중으로 일정상 빨라야 20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경우 너무 막판에 공개해 업계의 불만을 초래한 바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공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 지출보고서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빨라야 20일이 될 것 같다”며 “공개 되더라도 내용 정정은 가능하지만 처음이 중요하다. 지출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할 때 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잘못 작성돼 순간이라도 노출되는 경우 캡처될 수도 있으며 정정과정에서 소명을 요구받고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처음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개 주체가 제약·의료기기 등 업계로 본인 정보를 스스로 보고하는 형태인 만큼 책임감도 강조했다.

 

심평원은 현재 제약업계 및 CSO업계가 제출한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한 정정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과 제약바이오협회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 및 대응 방안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심평원은 지난 11월 초 제약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지출보고서 공개 화면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공개용으로 운영되는 지출보고서 공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로서는 화면 구성에 대해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지출보고서가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방법이지만 국민들은 자칫 리베이트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과 제약업계는 논의를 통해 지출보고서가 리베이트가 아닌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사이트 화면에 팝업창 형식으로 띄우기로 했다.

 

지출보고서 공개에서 의료인의 실명은 비노출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해 제약업계는 수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2일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경우 정정이 어렵고 약사법 및 형법 위반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동명이인 등 유의해 참석자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제공 금액과 항목 역시 증빙자료와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쟁시 근거자료 확보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 시스템, 오류 검증 절차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