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생한방병원 의혹에 대한 감사 검토 의견을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 출처 강선우 의원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앞서 일부 언론이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 의혹을 제기했고, 서영석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오늘(7일) 국정감사에도 자생한방병원 의혹이 재차 소환된 셈이다. 

 

우선 심평원 주요 인사와 대통령실, 자생한방병원의 관계가 조명됐다. 강선우 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차녀에게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신준식 이사장 차녀이자 이원모 비서관 아내 신 씨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대통령 전용기 탑승 사건 주인공이다. 

 

심평원과 자생한방병원의 관계도 거론됐다. 강선우 간사에 따르면, 이준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했던 강 모씨는 강중구 심평원장과 부녀지간이다. 

 

▶청파전 특혜 의혹

 

이 같은 관계를 기반으로 자생한방병원이 받는 특혜 의혹은 청파전(약재 천수근)과 약침액 2가지다. 청파전 의혹 골자는 2024년 1월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인정받았는데, 해당 약제 특허가 신준식 이사장이 소유라는 점이다. 아울러 자생한방병원 관계자 다수가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한방병원협회장을 14년째 맡고 있던 인물 역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다.

 

박희승 의원(민주)은 “이원모 비서관 배우자 신지연 씨가 가진 그린명품제약 2만주와 제이에스디원 2만주는 자생한방병원 관계사”라고도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약재 급여화에 따른 이득 대부분을 자생한방병원이 수취했다. 2024년 4~8월 시범사업 기간 천수근 청구 건수 99.6%, 한약재비로 지급된 금액 99.7%가 자생계열로 들어갔다. 

 

강선우 간사는 “청파전은 자생 맞춤형 한약재로, 결국 자생을 위한 자생에 의한 자생의 사업이 됐다”며 “지침 역시 셀프 개발하고 셀프 심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역시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김미애 여당 간사는 “대통령과 연관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지만, 특정 병원에서 처방한 약재가 거의 대부분 건보 급여 지급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동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재 청구액 대부분이 자생한방병원에 집중된 건 사실”이라며 “2차 시범사업도 검토해 문제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침액 특혜 의혹

  

자동차보험 약침액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2023년 국토부는 심평원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약침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2024년 심평원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수가 청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 부분에서 특혜 의혹이 거론되는데, 심평원 임원을 통해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약침만 수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의심이다.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부회장 첫째사위와 심평원 자동차보험 D심사위원과 유착관계에 있다”며 “오수석 심평원 상임기획이사를 끌어들여 심평원을 통해 자생한방병원 등 6개 원외탕전실 약침만 수가인정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오수석 이사는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한의학발전지원단장을 했다. 서 의원은 “오수석 이사는 코드 인사로,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복지부 묵인 하에 자생의 특수관계인들이 거대한 특수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심평원 내 특정인이 자생 요청이나 대통령 요청으로 특정 병원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면 심평원 임직원 개인 일탈 혹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