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의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의료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서구의사회(회장 조용진)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원인을 뿌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의사회는 먼저 의대정원확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전국민적 저항을 넘을 수 없다며 불법, 밀실,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급여 규제를 철폐할 것도 요구했다.

강서구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는 61년 동안 저수가 정책으로 고사의 위기를 비급여에 의지해 버텨오고 있다”며 “비급여가 필수의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로 비급여로 분류된 의학적 필요성 있고 급여 수가조정 없는 비급여 규제는 국가가 강제한 건강보험의 근본을 뒤집는 모순으로 비급여 규제 철폐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서구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 하면 공멸이다. 미래의료 일군들의 요청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서구의사회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공급자 중심으로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강서구의사회는 “기피과 문제의 핵심인 사법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걱정없이 운전하는 일상처럼, 기피과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법리스크의 핵심 해결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서구의사회는 “병졸이 없는 부대는 싸울 수 없다. 실행 가능한 명령과 작전이 되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수행가능한지부터 살피는것이 리더십의 기본”이라며 미래의료정책 혼선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급자 중심의 건정심, 의료개혁 특위 등으로 개혁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