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지 ▲의정합의 이행 약속이 의료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 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지 ▲의정합의 이행 약속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싸고 잘 고치는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함부로 뒤엎을 문제 덩어리가 아니다”라며 “주요 수술에서 우리나라 진료비는 미국의 몇 십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율은 미국을 비롯한 어느 선진국보다 좋아 많은 해외 교포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치료받으러 온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사태 해결 방법은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백지화”라며 “2025년을 포함한 의대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 품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2025년과 2026년 증원을 하지 않아도 7년 후에 의사 수 차이는 2%에 불과하다며 의대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혼란 관련, 의협은 “의대 증원 취소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며 “만약 증원을 강행하면 휴학 중인 의대생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해 의대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2027년도가 의대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이며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일종의 폭력”이라며 “정부처럼 날림으로 하지 않고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7년 정원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의료소송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 방향성에서 의사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어 정부 독단적인 진행보다는 논의 후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 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 난 의정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다음 단추를 끼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순리와 합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국민들은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