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정도 줄이고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상향하는 등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로의존도는 현행 40%가량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첫 브리핑에서 “정부는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 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7월 11일까지 총 다섯차례 특위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특위 산하에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 내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공의 수련, 일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실손 등 다양한 주제별로 소위를 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대해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소개했다.

 

우선 상급종병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고, 2027년 제6기 상급종 지정에서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해 △KTAS 1~2 등 중증 환자의 응급실 이송·입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상급종병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

 

상급종병이 지역 병원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진료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로 발전시킨다.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특히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병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진한다.

 

전문 의뢰·회송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급종병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한다.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권역 내 상급종병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이 아닌 권역 내 상급종병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간다.

 

상급종병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를 감축해 나간다.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 일반 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 하에서는 비중증 환자까지 입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졌는데, 병상 감축은 상급종병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양 보다는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이 된다는 방침이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 없이 전환한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시점이 일부 연기될 경우 전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업무 효율화 과정을 지원하고,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책임 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환경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상급종병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춰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점차 줄여 나간다.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 수련병원 역량을 강화하며,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원을 병행해 전공의의 체계적 수련기반을 강화한다.

 

환자들이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간다.

 

특위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환자들에게 충실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재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상급종병 구조 전환의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 응급, 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앞으로 의료개혁특위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 말~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병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단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