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인 적정 의사 수 추계와 그에 따른 의대정원 배정을 다시 실시해서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라. 정부가 이 첫발을 내디딜 때,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의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바이탈과 인력 유인 정책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의료 공백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은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 마감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결원 통보 미조치 시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고, 수련병원 측은 대개 15일 정오까지 복귀 또는 사직의사를 회신해 줄 것은 전공의들에게 요구했다” 며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무대 응하고 있으며, 관건이 된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하여 정부는 6월 수리 원칙을 밝혔으며 2월 말 수리에 대해서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발을 빼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그 동안 사직서 수리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대형 병원들은 2월 사직 처리 시 예상되는 사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6월 일괄 수리 의사를 전공의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하며 사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며 “ 보건복지부는 헛발질 하면서 애꿎은 병원을 겁박하고, 병원은 그 앞에서 무기력하다. 그 사이에 병원도, 전공의도, 교수도, 직원도, 무엇보다 환자들도 상처를 받고 있으며 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매몰되어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한마디를 금과옥조로 삼아 1학기 내내 의대생들의 휴학 처리를 못 하게 하더니 소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들을 무조건 진급시키려는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성적처리는 학년말로 몰고, F가 있어도 진급 가능하고, 심지어는 I(Incomplete) 학점을 도입해 학점취득 요건이 안 되는 학생에게 I를 부여하고 넘어가려 한다” 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매몰되어 의대교육의 질적 저하와 말도 안 되는 학사관리를 종용하고 있으며,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교육부 차관의 겁박은 정부의 초조감과 맹목이 도를 넘은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본질을 망각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앞에 이 나라 병원과 대학들은 무기력한 상황으로 그동안 정부는 평가와 재정지원을 무기로 병원과 대학을 다뤄 왔고, 우리는 어느새 이 상황에 익숙해졌다” 며 “그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자도생하는 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 ‘2,000명 의대 증원’은 잘못됐으며, 6월 사직 수리도 부당한 만큼, 억지로 관철하려 하지 말고 수습을 시작하고,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1,5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