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해 마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정책대전환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혁신위 운영 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세부 이행 계획으로 우선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대 64만 원 상당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오는 2025년부터 확대된다. 학생 마음 건강검사 도구도 본격 적용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기존 10년인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줄였다. 우울증 검진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로 진행한다. 검진 결과 필요할 시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직장인을 위해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업종에 대한 관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지원 프로그램도 연구를 거쳐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다. SNS 상담을 도입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신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을 102명 확대 배치한다.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오는 2027년까지 낮 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2025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을 면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발표하고 혁신위를 구성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혁신위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 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치료-일상 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목표 설정, 추진점검, 사회‧문화 변화를 주도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혁신위원장은 신영철 성균관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다. 정부 간사위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외에도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前)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는 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혁신위는 오는 2027년 5월까지 활동한다.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혁신위 본위원회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 방안을 지속 논의한다. 전문위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혁신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고문으로 위촉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영상으로 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김 고문은 한국사회의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한국인들의 자살, 고독, 저출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범국가적 대화, 경제적 투자, 교육제도의 개선, 낙인과 편견에 대한 대처를 당부하였다.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점이 에이즈와 정신질환의 공통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는 김 고문은 지난 3월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