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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사법 추진…약사회 “타 직역 업무 침해”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6/21 [18:29]

국회 간호사법 추진…약사회 “타 직역 업무 침해”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6/21 [18:29]

【후생신보】 논란 끝에 무산된 간호 관련법안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를 통해 다시 발의됐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타 직역 업무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세심한 고려를 주문했다. 

 

21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간호 업무 또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와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하려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의된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고유의 간호 업무 이외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은 각자의 면허체계 안에 독자적인 업무 범위가 있고, 각자의 업무와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사법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입법 필요성 및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변화된 보건의료환경과 간호 및 간호사의 인식 제고, 역할,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사법의 제정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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