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최고의 복지는 의료다’라는 슬로건으로 반드시 결과물을 내는 ‘최강’ 집행부를 만들고 특히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6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당선된 황규석 회장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취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규석 회장은 36대 집행부에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가장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고 행동하고 몸으로 뛰는 그런 집행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복지 예산은 넘치는데 의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의료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복지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을 의료분야로 예산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투쟁 보다는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사회’를 위해 노력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중받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Q : 서울시 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원동력은?

 

A : 적은 표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표차에 놀랐다. 정견 발표시 대의원들의 눈을 보면서 준비된 원고가 아닌 진심으로 이야기 했을 때 대의원들이 진심으로 나의 눈을 바라보고 기대를 걸고 막중한 책임을 준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대의원들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한다.

 

Q : 서울시의사회관 신축 사업 진행 상황은?

 

A : 최근 오세훈 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해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집행부 4명, 대의원회 4명 동수로 구성했다.

 

특히 의사회와 공원 부지와 맞교환 관련, 5층 규모의 주민을 위한 스포츠센터나 아동보육시설 같은 시설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 공약이었는데 서울시 요구 사항은 공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시설 건립에는 수십억원의 건축비가 필요한데 이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공원이 도로변이어서 위험하다며 의사회 부지는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서 쾌적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행 방안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Q : 회관 신축 이외에 주력할 계획은 무엇인가?

 

A : 회관 신축을 하면 10년 이후 부터는 회비를 전혀 걷지 않아도 서울시의사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는 도심형 생활주택이 인접해 있고 여의도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아 임대 수익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회원을 늘리기 위해 동창회와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의사 회원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회를 경유하는 루트가 사라졌다. 이를 다시 부활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일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환자를 찾아가는 의료다. 커뮤니티 케어, 즉 재택치료와 지역의료가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의료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 향후 중점 활동 중에는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와함께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일본 동경의사회와 대만 타이페이 의사회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Q : 책임부회장제를 약속했다. 책임부회장의 역할은?

 

A ; 총무법제부회장은 동문회와 동호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와의 만남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감정 관련 서울지검과 의료 사건을 감정해 주는 의료감정위원회를 설치키로 구두로 의견 교환을 했다.

 

의무부회장은 지역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택치료와 만성질환관리제를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요한데 건보재정에서 충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보전을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보존을 하지 않으면 재택치료가 활성화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Q :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개정 의료법과 비대면 진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A : 면허박탈법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면허박탈법 TF도 따로 구성을 했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돼 각종 위원회가 꾸려지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속된 구의사회 회장은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1년 전에 면박법 대응 TF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노하우가 있다. 계속 면담을 하고 설득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발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의협이 있기 때문에 의협의 행보에 맞춰 서울시의사회는 뒤에서 준비를 해놓겠다.

 

원격의료 관련 정책적인 1차적으로 의협이 먼저 당사자고 의협이 정책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대응이 늦으면 서울시의사회도 정책 대안도 제시하겠다.

 

Q : 전임 박명아 회장 면허 박탈 관련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 대의원회에서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었다.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박명하 회장은 전임 회장이지만 서울시 의사를 대표해서 투쟁을 하다가 받은 불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Q :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은?

 

A : 상임이사회 시간이 저녁으로 바뀌어 조금 당황스럽다. 또한 부회장단 구성에 있어서 16개 시도의사회장들과 소통이 좀 더 원활했으면 한다.

 

Q :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의정 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은?

 

A : 이 부분은 차라리 국민들에게 묻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보재정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정책 수가, 즉 세금에서 지원을 하거나 건보 재정이 아닌 다른 재원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지역 의료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만 손 봐도 된다.

 

이번 의료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전달체계가 얼마큼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세우면 지역의료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환자를 해하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하다가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라는 선한 의도를 충분히 감안해 충분히 의료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의대 증원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

 

Q : 의협 비대위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 쪽으로 반환키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 : 절반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비대위 결정을 했다.

 

나머지 일부 금액은 투쟁에 사용을 하는데 서울시의사회의 투쟁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투쟁의 목적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이다. 그 존중과 신뢰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아닌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홍보가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가 왜 의사인지를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Q : 의대 정원 사태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상태이고 의협을 포함해 각 시도의사회에서 전공의들을 도와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나?

 

A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 변호사마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정의 칼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Q : 의료 공백 이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 개원가 회원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산 반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료계 명분은 무엇인가?

 

A :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프레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이해 해 달라.

 

본인 확인 절차와 진료 이후 발생되는 법적인 책임에 대해 정부에서 확실하게 법적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특히 플랫폼 업체에 의료기관이 종속돼야 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대한민국 의료기관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라는 대전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

 

Q : 의협이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세력화는 지역 풀뿌리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들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의사회의 역할은?

 

A : 시도의사회는 각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과의 개별 접촉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의사들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의사들을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의사 노동조합 설립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합헌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의사 노조설립 헌법소원을 의사회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으로 강제 지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종속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국가에 고용돼 있는 의사 노조를 만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시의사회장으로 회원 의견을 경청하며 회장을 위한 회장이 아닌, 3년 후 결과로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 결과물을 만들어 하나하나 쌓이면 전체 의사들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는 의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