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 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과제들입니다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헌덕수 총리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 며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헌 총리는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계에서도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다" 며 "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며,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는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시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국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