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또 다시 불거진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마약류 분실 또는 도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당국의 철저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보단 근보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의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올해까지 총 5년간 7,249개소에서 총 1만 7,673건의 마약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과 분실은 각각 153건, 1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백종헌 의원은 밝혔다. .

특히,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을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 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백 의원은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는 총 314건으로 의약품 수량은 6만 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우려스럽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난 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체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지만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