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요양병원협회 추계학술대회가 20일 오전 10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서비스 방안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 모습이다.

【후생신보】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 의료법 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용진 서울대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0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주제 토론회에 참석 “서로 양보 없으면 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상임고문(이손의료경영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대구보건대 임은실 교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등이 토론자 참석했다.

이 자라에서 권용진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간 대립하고 있으며 의료법 안에서는 기능적으로 분류돼 있다”며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요양병원이 전문병원 만드는 것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요양병원 현재 노인병원 역할하고 있고 최근에는 돌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래 법 취지에 접근해야만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역 거버넌스가 사라진 지금 지역 케어 어렵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박미라 과장은 “만성기, 유지기, 급성기 등 전달체계 모호하다. 요양병원 대상 환자군도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의료법에서 수가 가감산 체계 말고는 특별히 문제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병동제 전문병원 얘기 나오고 있는데 타당한 지, 환자들에게 비용 효과적으로 만족도 줄 수 있는지 등 분석하고 협회 중심으로 시범사업 모형 만들어 진행하는 것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과장은 “의료 요양 돌봄 관련 시범사업 진행 중이지만 모형 변화 있어야 한다는 것 수긍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주체들이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 사업 진행되다 보면 복지부 검토하지 않을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좌장 손덕현 상임고문은 “커뮤니티케어는 탈 시설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시범사업 진행 중인데 가장 큰 문제는 퇴원환자에 대한 부분 이었다. 노인의료통합돌봄 시업사업에서는 이 부분 보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덕현 상임고문은 또, “요양병원 퇴원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요양병원 충분한 인프라 가지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방문 진료 간호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지금은 일차의료가 중심이지만 앞으로 법 만들면서 요양병원의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도 손 상임고문은 전망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 이날 추계학술대회는 남충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3 요양병원 대상’ 및 ‘올해의 기자상(의계신문 박명인 대표)’ 시상식, 주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의료분과․행정분과․감염관리분과 순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세미나는 초고령사회 변화에 맞춰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대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과 그 속에서 요양병원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 정립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또, “노인의료 선도기관인 요양병원이 초고령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협회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요양병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