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약제 급여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약품비 지출이 매년 1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약제비 지출 속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8월 29일 원주 공단 본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가 약제 등재,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점증하는 약품비 지출액이 조명됐다.

공단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고가 약제는 2022년 기준 14품목이다. 청구액은 1793억원이며, 환자 1인당 4억2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약품비는 22.9조원의 0.8% 비중이다. 1인당 연간 소요 금액을 1억원으로 확대하면, 품목은 37개로 늘어난다. 청구액만 3480억원이다. 

정 실장은 “건강보험 적용 약품비는 매년 1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3~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으로는 의사의 처방행태와 고가 신약 진입,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이 꼽힌다.

특히 정 실장은 “만성질환이 증가해 내원 횟수가 늘거나 의사가 저가약을 처방할 수 있음에도 고가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공단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공단은 위험분담제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약품비 증가를 조절하고 있다. 

향후 약품비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 약품 사용범위 확대 요청이 들어올 때 협상을 통해 비용 절감을 강화하고, 사용량이 높은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최대 인하율 인상 등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원샷 치료제 등 약재 특성에 맞는 재정분담 방안을 발굴해 약품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단계에서의 큰 제도개선 필요성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