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이 추가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없는 등 좀처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실무부서에서도 회의적 전망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 정규의사라고 하지만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복지부 공공의료과 신옥수 과장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10곳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30명 정도로 지원율이 20%에 불과했다. 특히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율은 15.3%였다.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신옥수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 국립대병원이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해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 보장 정규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150명 채용 목표에 15.3%인 23명만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으로 지원률이 20%에 불과했다.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률은 15.3%였으며,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신옥수 과장은 "지방 국립대병원 조차 필수의료 인력을 채용 못하는 실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 충원률이 낮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원하는 의사인력들이 신분 및 처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범사업인 공공임상교수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즉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라기 보다 필수의료 인력 및 법적 근거가 담보돼야 공공임상교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과 함께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과장은 "국회에서 공공임상교수 신분 및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제화할 경우 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가 인턴에 대한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의료원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41개 공공의료기관 중 22개 공공의료기관은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신 과장은 단순히 공공임상교수의 인건비 및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매칭해 2억 50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방의료원은 채용된 공공임상교수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즉 공공임상교수 임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한편, 일부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임상교수를 원활하게 채용하기 위해 신분 보장 차원의 교원 자격 부여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식 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교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신 과장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3년 동안 진행된다"며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