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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축소 전면 재검토하라”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 확보해야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09:40]

野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축소 전면 재검토하라”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 확보해야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1/13 [09:40]

 

【후생신보】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축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병원 건립과 필수·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 육성’이란 기본원칙하에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신축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정 사업 규모와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수도권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경제 논리를 내세워 사업축소를 결정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환자와 타지역 유입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예타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병상 축소 시 제대로된 기능 수행 불가 ▲필수·중증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 ▲손실 증대로 병원 경영 문제점 발생 ▲故 이건희 유족과 맺은 약정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021년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과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기부약정사항의 핵심은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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