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중증외상,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이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연말 발표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및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전에도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사안이 부각된 8월 하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했고 26개 학회, 관련 4개 단체와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 정책관은 “이 과정에서 나왔던 최우선 과제들, 그 중에는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책들을 필수의료 지원의 우선순위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으로 의사인력 감소에 대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 소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우선과제에 대해 각 협회가 수렴한 의견들을 논의해 나름의 의견이 모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사망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고 2번째, 3번째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오른 만큼 누구나 중증 응급질환에 처할 수 있고 제때 언제 어디서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하나씩 갖춰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응급의료체계도 있고 심혈관센터를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등이 주요 과제다.

이형훈 정책관은 이번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의협과 병협, 26개 전문학회 및 4개 단체들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중증질환 및 응급의료, 소아 및 분만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이면서 기피 과목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소아 및 분만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이 모아졌다는 것이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그동안 논의됐던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해 1~2주 내 최종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대책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된 중증응급, 소아분만 분야 이외 필수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필수의료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범위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 및 질환마다 특성이 있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과제를 다음 순위로 설정할 것인지는 필수의료 협의체를 계속 운용해 관련 학회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지원 강화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에서 심혈관 센터를 비롯한 중증 외상센터,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재검토하고 중증 의료체계와 분만, 소아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 및 지원과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보 재정 건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필수의료 대책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계획 부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된다.

이 정책관은 “정책 공청회인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하는 기회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한 결과를 2주 내에 최종 결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필수의료 협의체는 공청회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확대 부분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에 대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