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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모델 구축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파트타임 공동채용 방안 나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08:55]

내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모델 구축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파트타임 공동채용 방안 나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9/22 [08:55]

【후생신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말까지 본사업 모델을 가다듬고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7월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종 모형에는 현 시범사업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찾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20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등과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케어코디네이터 채용기관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실적이 매우 저조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곽순헌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내년 본사업에 적용할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적용해 내년 상반기 최종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내년 7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질 높은 환자관리를 위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일 간담회는 킥오프 자리였으며 향후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케어코디네이터 활용 비율이 2.3% 정도인데 50% 정도까지 높아져야 한다”며 “(간호사 등 케어코디네이터 채용이 쉽지 않지만) 현재 다수 기관이 합동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여러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곽 과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내과의사회에서도 케어코디네이터를 채용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면 의료기관과 라포 형성 등에서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견을 냈다”며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은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3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했으며, 복지부 및 건강증진개발원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43개 기업에 대해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곽 과장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업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 목적"이라며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정책과 입장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이 간호사 및 영양사 등 코디네이터들을 직접 고용해 만성질환 환자들과 대면으로 건강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50% 정도가 케어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해 건강관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일차의료기관이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개원가에서 간호사 등 케어코디네이터를 공동으로 채용해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코디네이터 공동 채용에 따른 파트타임 활용 방법은 있지만 만성질환관리 의료기관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박근태 회장의 의견에 따르면 파트타임 간호사를 채용하면 간호사에 의한 건강관리 교육으로 환자가 더 좋아할 수 있지만 내과의사회 회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부도 간호사 파트타임 공동채용 관련 실무적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간호사 간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등 고용노동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진행을 위해 환자본인부담율 조정을 두고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곽 과장은 "의료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사회와 현재 원만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곽순헌 과장은 “복지부 사명은 환자를 잘 케어하는 것이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산업화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건강정책과에서 할 숙제는 아니다”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적용을 통해) ICT를 활용한 규제를 열어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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