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류 사범 전체 10명 중 3명이 10~20대다”

 

마약류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마약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한시 조직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을 정부가 없애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약안전기획관의 역할 덕분에 그나마 현재의 마약 관리가 가능했었는데, 마약 논란이 한창인 지금, 마약안전기획관을 없앤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식약처출입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마약안전기획관 존폐를 최종 결정 예정인데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은 지난 2019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정식조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폐지되느냐? 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가 라는 두 개과를 산하에 두고 있는 마약안전기획과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불법 마약류가 판치는 상황에서 마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 개정 등 국내 마약 관련 업무의 2/3 이상을 마약안전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유통 감시체계 전담 등을 위한 마약류통합시스템은 마약안전기획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현재 적응 단계고 향후 더욱 마약안전기획관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라는 게 식약처 안팎의 주장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마약안전기획관의 별다른 역할 없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하고 “마약안전기획관 사라질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새로운 수요 발생하면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상황에서, 청소년 불법 마약류 처방․오남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마약 업무를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없애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관련 업무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반문이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가 생색내기 용으로 ‘마약안전기획관’ 폐지를 결정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며 식약처가 마약안전기획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행안부를 찾았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자는 해당 식약처 담당자를 만나 주지조차 않았다는 후문.

 

이 관계자는 이어 “마약안전기획관 존재 이유는 마약류 관리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마약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능이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며 “마약류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잘 관리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약류 불법 처방․유통을 제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만큼 마약안전기획관의 정식 조직으로의 전환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