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국내 중소제약업계가 정부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이사, 사진)은 지난 17일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 날 대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규제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COVID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COVID19 영향으로 처방이 급증한 제품의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적극 건의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번 대토론회를 위하여 사전에 건의사항을 미리 접수하였으며, 이 중 제약협동조합이 건의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지난 12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감기약 등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기약 및 항생제 등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용준 이사장은 제약업계를 대표하여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건의를 했다.

또한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제외 기준을 기존 20억에서 일정 수준으로 상향 검토도 요청하며, 향후에도 제약협동조합사들이 앞장서서 펜더믹 상황 극복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용준 이사장은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이번 대토론회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약업계 중요사항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제약회사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