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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보건의료 중요성 인식···"필수의료 인력 확대" 공감

이재명 후보,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건립으로 의료격차 해소
윤석열 후보, 보건의료.바이오정책 집중 투자와 건강투자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2/02/21 [08:46]

대선 후보들 보건의료 중요성 인식···"필수의료 인력 확대" 공감

이재명 후보,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건립으로 의료격차 해소
윤석열 후보, 보건의료.바이오정책 집중 투자와 건강투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2/21 [08:46]

【후생신보】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 당의 후보를 대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참석해 각 당의 보건의료공약과 관련한 방향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심야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 확대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확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확보, 간병 국가 책임 강화,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비대면 진료 및 방문 진료 활성화 통한 환자 어려움 해소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먼저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겠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 지 절감하고 있다. 전체 병상의 8%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전체 환자의 80%를 감당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비교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버텨왔지만 전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을 70여 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괜찮은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서 지역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해소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해서 지역의 중소병원들과 진료협약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필수, 지역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거기서 우수한 의료진들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필수 분야는 직접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별도의 수가 가산을 통해 이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문재인 케어로 3대 비급여, 상급병실료, 특진료, 선택진료비는 상당히 부담을 줄인 상황으로 남아있는 것은 간병제도”라며 “이재명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에도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치의 제도를 다양하게 실험해 봤는데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고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견해 차도 있다”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는데 우선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기본적으로 환자의 편리성 도모, 의료의 안정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재택의료 서비스, 방문의료,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공약이 포함된 것.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365일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전면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및 상담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연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전문가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공약 안들”이라며 “현재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봤을 때 무엇이 잘 작동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성과를 있는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다음 정부에 보건의료과제를 세우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집중지원·건강투자’ 보건의료정책 두 가지 키워드

 

국민의힘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로 건강보험 보험료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보건의료, 보건의료, 바이오 정책 분야를 집중지원과 건강투자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료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대폭 확대하겠다”며 “자기 소득의 40%가 넘는 의료비를 써서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있는 국민들, 계산해보니 50만 가구가 넘는데 집중 지원해서 빈곤의 나락에 빠지는 것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투자를 하겠다.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건 무병장수로 이를 위해서는 건강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 투자 요건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건강 영역 평가를 통해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게 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만들어가겠다”며 “이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50년, 100년을 건강하고 건강한 국민들을 유지할 수 있는 비록 고령화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국민 지속 건강할 수 있는 큰 체계 제안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은 “16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민, 국민들의 건강증진, 보장성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큰 체계를 갖췄을 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크게 날줄과 씨줄 같은 공약을 설계했다”며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아동, 노인, 장애인이 아닌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보건의료체계, 1차 보건의료와 전문의 제도가 혼재돼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전문의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지역에서는 동네의원 의사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10년은 잡고 준비해야 한다”며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보건의료 체계를 전문적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인력의 문제를 꼽았다.

 

고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의사들을 늘리는데 매진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며 “흉부외과, 산부인과 의사가 없고 응급실, 중환자실도 부족하다. 지역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들, 내과, 소아과 늘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간호사 문제들, 간호인력 필요한데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공병원, 지역공공의료 강화 추진할 것이다.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보장성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절실히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상병수당을 만드는 것, 코로나 걸리고도 직장가는 사람 많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 상병수당 적극 관리 실현해야 한다”며 “산재보험 개선해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이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는 것 저희는 국민건강부라는 명칭을 써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유일한 의사 출신 후보 지속가능 건보재정 관리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안철수 후보가 유일한 의사 출신 후보이고 이과 출신의 과학자 후보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한 경험도 있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공약도 후보가 의사로 살아온 이력과 기업인, 과학자로 살았던 바탕을 경험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한 미래 한국의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안철수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기조는 6가지로 먼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과학중심 국가로 백신 주권을 갖는 것을 정책으로 진행하며 연구와 개발,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장성은 증가했지만 의료빈곤층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치료에 있어 중산층과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는 이번 정부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필수진료과 부족의 문제를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과 함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방역 기조를 과학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하고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5년 이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신건강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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