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여야 대통령 후보자들이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재명 ·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는 가정에서 방문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선진국형 방문 의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환자와 장애인, 아동, 영유아 부분 등 총 5개 분야도 개인과 가족의 희생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 요양 시설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환자를 위해서는 간호와 간병 등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수급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해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 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의대 신설 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의료 인력 확대 및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고 나아가 의료바이오산업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영석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린캠프 총괄특보단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부천시약사회 회장 출신인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는 취지다.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도 약속했다.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품질 인증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요양 보험 대상 요양 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간병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 가족을 요양-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돌봄 계획도 설계한다.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Care Plan)을 마련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넣었다.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 요양 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측은 다양한 간병 수요에 부응해 개별시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간병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고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건보 급여화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감소하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일반 병원 간병비도 부담이 감소하며,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건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캠프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네트워크 확대를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