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영관리 범주 가운데 윤리경영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건보공단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에서,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 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지표에서도 다소 낮은 등급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B등급, 심평원은 A등급을 받았다.

 

이달 초 구체적으로 공개된 개별 지표를 보면 건보공단은 ▲윤리경영(C)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C)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장기요양보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B⁰)에서 등급이 다소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리경영에 있어 ISO37001 운영 등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성관련 비위로 직원 5명이 해임되는 등 성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중심 보수체계 지표 관련 “건보공단은 기본연봉을 유지하면서 월정 직무비를 직무등급과 역할에 따라 차이를 두도록 설계해 기준 급여에서 직무급 비중이 작고, 직무가치 평가 결과, 연공급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에서 건보공단은 2020년 계획 대비 준비금을 2조4000억원 초과확보하는 등 재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무계획 대비 실적이 우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개선은 보험료가 예상치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고, 보험 급여비는 의료 이용감소 등으로 감소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등으로 장기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기관은 정부 지원 확대 이외에도 자구적인 재무 개선책을 더욱 창의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위한 공단의 노력과 성과를 ‘B⁰’로 평가했다.

 

종합 A등급을 받은 심평원 역시 ▲윤리경영(D+) ▲직무 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C)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조직‧인사 일반(C) ▲의료의 질 평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C) 등에서도 등급이 낮았다.

 

기재부는 “심평원은 예방중심의 윤리경영 조직으로 개편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등급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부패처벌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침해의 구제 절차에서 보안 문제가 보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인권경영을 위한 기관의 내부 및 외부의 인권 존중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내부는 내용별로 갖춰져 있는데 외부는 미흡한 점에서 안전 및 계약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인권 존중의 프로그램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서는 “기관은 교육훈련체계의 고도화 및 조직과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구성원 수용도 및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 사업 부문에서 우울증, 치매 조기진단과 의료기관 혈액관리 규정 입법 및 국가 혈액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고질적인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전년 대비 1.3% 감소하는 데 그쳐 여전히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료질 향상에 있어 환자단체, 의료계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발전위원회’ 신설‧운영 등은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됐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노력이 인정됐다.

 

그러나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동네병원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국회와 감사원의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약제를 처방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과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의료기관 종별 쏠림현상 개선’하라는 지적의 경우 일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단계라고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어 이는 적절한 환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