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마통 시스템)’과 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시스템)’ 간의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처방 건수가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0개월간 심평원 DUR시스템상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23만 명, 29만 건 등으로, 1인당 처방 건수 1.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상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 수와 처방건수는 각각 32만 명 97만 건 등으로, 1인당 처방 건수 3.0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급여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건수 계산 시 68만 건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신분을 숨긴 채 약을 처방받을 때 사실상 실시간으로 처방 정보가 확인 가능한 DUR시스템의 관리망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비급여로 처방받는 경우에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도 보고가 되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식약처에 사후통보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처방하는 과정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해 한 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패치를 다량 처방받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지난 5월에는 10대 학생 14명이 본인 혹은 타인 명의를 활용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책을 통해 유통, 학교·공원·상가 등에서 투약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석 의원은 “펜타닐 패치 이전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 있었으며 식약처에서 마통시스템 통해 관리한다고 하지만 매년 국감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10대가 학교에서 마약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처방 정보가 확인 가능한 DUR시스템과 비급여 의료용 마약류까지 관리 가능한 마통시스템을 연계해, 마약이 다 유통되고, 투약된 다음에야 적발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