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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이후 두통환자 MRI 촬영 급증

이종성 의원, 최고 40배나 늘어…뇌질환 발견은 1.02배 증가에 그쳐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08:58]

문케어 이후 두통환자 MRI 촬영 급증

이종성 의원, 최고 40배나 늘어…뇌질환 발견은 1.02배 증가에 그쳐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8/20 [08:58]

【후생신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강화정책(문케어) 이후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은 두통환자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작 뇌질환증상 발견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수의료장비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케어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지난 해까지 MRI 두통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3배, 종합병원에서 11배, 병원에서는 무려 40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뇌질환자수는 904만명에서 925만명으로 1.02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같은 기간 의료장비 대수도 증가해 CT(컴퓨터단층촬영)는 1,900여대에서 2,104대로, MRI는 약 1,500대에서 1,700여대로 늘었다. 초음파는 약 2만 9,000대에서 3만 5,000여대로 급증했다.

 

장비 증가에 비례해 촬영 건수도 늘어 MRI는 140만건에서 354만건으로 2.5배 늘었다. 초음파는 529만건에서 1,631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코로나19로 내원환자수가 줄었는데도 이용 빈도는 늘어났다.

 

진료과목 별 촬영건수는 CT의 경우 성형외과에서 3.3배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신경과(2.4배), 정형외과(1.6배)순이었다. MRI는 내과(5.3배), 일반의(5.1배), 신경과(4.7배)였다. 초음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가 약 66배고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안과(53배) 내과(33배) 가정의학과 (22.2배), 비뇨기과 (12배) 순이었다.

 

증상 별 MRI 촬영 빈도는 보장성 강화 초기에는 무릎관절 및 탈구, 치매, 뇌경색증에서 많았지만 시행 다음 해부터는 두통이 가장 많아지기 시작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이나 적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없이 보장률만을 향상시키려는 근시안적 정책은 결국 국민의 실질적 의료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에 국가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촬영이 이루어지면, 결국 건강보험이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보건 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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