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는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에서 ’국민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 수준을 높고 보건의료 인력규모는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발표는 유리한 통계만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과잉 공급 상태에서 기존 민간병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식인 추가로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는 것보다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해 병상 기능을 조절하고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OECD 보건통계 주요 결과로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및 비용, 장기요양 등 7개 분야 25개 지표에 대한 ‘OECD 보건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복지부가 발표에서 제외된 보건의료 현실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을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먼저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회피가능 사망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144.0명으로 OECD 평균 199.7명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피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으로 치료가능 사망과 예방가능 사망으로 구분된다.

▲ 프랑스는 2016년 수치, 미국과 멕시코는 2017년 수치.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 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함.

▲ 그래프 수치는 치료가능사망률과 예방가능사망률의 합인 회피가능사망률임.

또한 객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중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심근경색 뇌졸중 위암 사망류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1.0년보다 높았고 2019년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중 2.7명으로 OCDE 평균 4.2명보다 낮았다.

 

일차의료 질 지표 중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의 인구 10만명당 입원환자는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반면, 천식(65.0명)과 당뇨병(224.4명)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OECD 평균보다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의료는 심근경색 사망률과 뇌졸중 사망률로 측정하는데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8.9명으로 OECD 평균 6.3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출혈성 뇌졸중 환자는 100명 중 사망자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았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100명 중 사망자가 3.5명으로, OECD 평균 7.7명에 비해 훨씬 낮았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와 농촌 간 의사 분포가 차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근거로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해 발간하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자료를 제시했다.

 

Health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도시와 시골지역 의사 분포 차이는 인구 1,000명당 0.6명에 불과해 일본에 이어 2위다. 이는 OECD 평균 1.5명에 비해 차이가 적어 도시와 농촌간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별 병상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의료 자원 중 총 병상은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4.4개에 비해 12.4개로 많은 수준이지만 기능별 병상은 급성기 병상이 7.1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많고 장기요양병상은 65세 인구 1000명당 35.6개로 OECD 평균 3.6개보다 10배 가까이 많았으나, 재활병상은 0.04개로 OECD 평균 0.5개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기능별 분류, 질환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평균 72.2%에 비해 매우 낮아 공공병상 인프라 구축에 국가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정부가 OECD 보건지표 전반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해 균형감 있게 보건의료 현실을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은 의사 수와 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에 의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현재 과잉 공급상태에서 기존 민간병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식인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는 것보다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해 병상기능을 조절하고,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시설·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적정 가격으로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추진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