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한국노총과 지난 5일 공동 개최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정부는 관리자 및 규제자 역할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서비스 공급자이자 생산자로서 표준서비스를 정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원은 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취약한 공공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기반 구축 ▲돌봄공백 및 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병상 수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60.9병상으로 OECD 평균 47.2병상에 비해 13.7병상이 높다. 반면 요양시설 병상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24.2병상으로 OECD 평균 43.5병상에 비해 19.3병상이 낮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부연구원은 “개인시설에 비해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의 평가등급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며 “사회서비스 공급자이자 생산자로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및 기능이 재정립되고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극단적인 민간 의존형이며, 종사자 처우가 낮고 서비스 질 또한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그 해답을 전달체계 개편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단순 전달체계 개편보다는 생산체계의 전면 개편, 즉 시장과 정부가 적정 균형점이 맞춰진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