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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은 '사회재난'… 보건인프라 구축해야"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국회 토론회에서 팬데믹 대비 위해 제도개선 및 법적 보완 필요성 강조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09:15]

”감염병은 '사회재난'… 보건인프라 구축해야"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국회 토론회에서 팬데믹 대비 위해 제도개선 및 법적 보완 필요성 강조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6/23 [09:15]

【후생신보】 “감염병은 ‘질병’을 넘어 ‘사회재난’으로 보건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펜데믹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난 22일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그나마 치명률은 낮게 관리됐다”며 “전례없이 장기화된 감염병에 대한 이번 경험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중증환자 및 자원 파악 또한 중수본, 질병청 및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파악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이 정보를 중복으로 입력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여 운영됐으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및 규정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어 관리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보건의료자원의 범위와 정보 수집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외 여러 관계부처로 나뉘어 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성호경 감염연구개발팀장도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유행은 특정 지역 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단기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파악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약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은 항상 전염병 발생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 완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WHO의 권고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몇 차례 감염병 대유행 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체득한 교훈은 바로 이러한 필수적 보건의료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하는가였다”며 ”결국 한정된 필수 보건의료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해야 향후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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