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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평가원, '대리 수술' 척추전문병원 인증 취소 불가능

임영진 원장 "의료인 윤리문제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개선점 마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09:13]

의료기관인증평가원, '대리 수술' 척추전문병원 인증 취소 불가능

임영진 원장 "의료인 윤리문제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개선점 마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6/11 [09:13]

【후생신보】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21세기병원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와 만난 자리에서 척추전문병원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21세병원과 광주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인증 취소가 불가능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또는 불법의료행위를 사유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영진 원장은 척추전문병원인 인천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당혹스럽고, 참담한 기분을 느꼈다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평가인증원은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긴급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긴급 현지조사는 수술관련 동의서 및 의무기록 작성 등 21세기병원이 인증기준에 맞춰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증원은 경찰 수사 및 검찰 조사 등이 종료된 이후 다시 불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 수행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림된 기관인 만큼, 이 같은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임영진 원장은 "의료기관장도 오래 했고, 병협 대표로서 책임자 위치에 있었기에 유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어느 한 병원의 일탈행위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장이 더 발전되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면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하는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너무 실망스럽고 의료인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돼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곳이니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 그 책임을 다 했는가를 묻곤 하는데, 사실 인증 기준으로는 대리 수술을 적발하는 기준은 없다"고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추전문병원이라는 인증평가에 대한 취소여부는 자금 결정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  '전문병원' 인증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만 대리수술이 인증 취소 사유냐에 대한 부분은 수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제시하는 인증항목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준은 없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원장은 "대형병원들은 수술 참여 인력과 보조인력까지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21세기병원 사례는 비의료인이 참여한 것으로, 앞으로 수술 기록에 비의료인 참여 여부도 기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본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인증을 유지하면 안되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그런 의료기관은 스스로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회에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주도면밀하게 협의해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증 취소 요건은 법률 영역으로 복지부에서 마련하겠지만, 인정 기준을 논의하는 인증원 산하 기준조정위원회의 논의 안건으로 추가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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