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8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년보다 4.6% 증가하며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 방문이 줄면서 증가폭은 대폭 줄었지만,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등의 영향으로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병원 진료비로 쓴 돈은 2년째 1인당 월평균 40만 원이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21일 펴낸 ‘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 9,545억원으로, 2019년 (86조 4,775억원)보다 0.6%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료비 상승률은 2017년(7.4%) 이후 2018년(12.0%)과 2019년(11.4%)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코로나 탓에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감소한 게 영향을 주면서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고령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진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체적인 입원 일수 등은 줄었지만, 65세 이상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진료비 지출은 소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 9,545억 원으로 전년 86조 4,775억원 대비 0.6%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7%였던 건보 총 진료비는 작년 증가율이 0.6%로 현저히 낮아졌다. 직전 2년간 건보 진료비 증가율은 두자리 수였다.

 

코로나 영향으로 의료기관 입내원일수가 주는 등 이용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작년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6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외래 내원일수 감소폭이 -12.4%, 입원일수 감소폭이 -5.8%였다.

 

코로나 영향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줄었지만,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보 진료비가 소폭 증가했다. 의료기관 이용이 줄었지만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인구가 7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면서 건보 총진료비가 소폭 증가했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37조 4,73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 1인당 진료비가 169만 4,000원인 반면 65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는 474만 1,000원으로 약 3배 많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4만 1,086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1인당 입·내원일수 또한, 1.56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하지만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391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확대로 진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65조 4,742억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다. 

 

현금급여비는 2조 2,4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8.5%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압기 요양비 적용과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지급 폐지 등의 제도 변화 영향으로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51.7%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종합병원급은 30조2180억원으로 진료비가 0.9% 증가했으며, 병원급도 진료비가 2.3% 증가했다. 의원급은 진료비가 전년 대비 0.6% 감소했고, 점유율도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요양 급여비는 4조 2,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3%,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8.1% 규모이다.

 

기관 당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소폭 증가(0.6%)와 더불어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2% 증가하면서 기관당 진료비는 1.4% 감소했다.

 

진료비 86조 9,545억 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 9,387억원, 외래진료비 36조 2,148억원, 약국진료비는 17조 8,010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입원 2.1% ▲약국 0.2% ▲외래 -0.7%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총 부과금액은 63조1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는데, 직장 6.4%, 지역 8.7%로 지역 증가율이 더 높았다. 세대 당 월 건보료는 11만4069원으로 4.1% 증가했으며, 이 중 직장은 3.7%, 지역은 5.5%로 지역의 증가율이 높았다. 

 

부과금액 증가률은 전년 9.7%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수가인상 및 보장성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0.21% 인상 및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당 금액은 6.1원 인상했기 때문이다.

 

건보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2% 감소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715만 명으로 건보 적용인구의 72.4%를 차지했으며,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대비 직장피부양자가 2.6% 감소했는데, 이는 피부양자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가 증가됐고, 피부양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료 징수금액은 62조 8,765억 원, 징수율은 99.6%로 전년대비 0.1%포인트(99.7%→99.6%) 감소했으며, 지역 징수율은 0.7%포인트 감소했다. 직장 99.7%, 지역 99.1% 징수율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