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ITC, ‘항소 무의미’ 공식 발표…대웅제약 勝?

최종 결정 무효화 초읽기…메디톡스 2건 추가 소송도 사실상 퇴색 전망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09:49]

ITC, ‘항소 무의미’ 공식 발표…대웅제약 勝?

최종 결정 무효화 초읽기…메디톡스 2건 추가 소송도 사실상 퇴색 전망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5/18 [09:49]

【후생신보】대웅제약은 지난 17일(미국 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 3자 합의로 인해 더는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ITC 자체 판단에 따른 것.

 

앞서 지난 3일(미국 시각) ITC는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해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는 게 대응대웅 측 판단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지난 14일(미국 시각)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웅은 “이번 ITC의 입장 발표에 따라 그동안 마무리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던 수년간의 소송 전에 다시 허위 주장을 앞세워 무모한 불씨를 붙이려던 메디톡스는 입장이 군색해졌다”며 “그동안 수입금지 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ITC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무효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웅은 이어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메디톡스는 더는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iTC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