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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새로운 치료제 건강보험적용 필수”

강선우 의원, 국회 토론회서 지적…새로운 정책적 접근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1:00]

“희귀난치질환 새로운 치료제 건강보험적용 필수”

강선우 의원, 국회 토론회서 지적…새로운 정책적 접근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17 [11:00]

【후생신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많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필수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희귀유전질환 환자들의 혁신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점검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환우들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장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온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다”며“새로운 치료제만 사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나을 것 같은 희망 속에서 관련 절차들이 하루속히 진행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를 위해 위험분담제(RSA)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일반 약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ICER 임계값의 상향조정 하고, 경제성 평가면제특례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통해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급여등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희귀 유전질환 환자들의 고통 및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희귀질환 환자의 유전자검사 사례를 제시했다. 

 

은백린 이사장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진단까지 수백만 원의 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제가 60%에 불과하고, 산정특례 지원 이후에도 연 1천만 원 이상 지불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급여화의 원칙은 접근성 확보, 약가, 건보재정관리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환자들이 약을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개발될 신약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샷 치료가 가능하지만 초고가인 약제에 대해서도 위험분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은 “희귀유전질환은 그동안 완치가 불가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건보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었으나, 다양한 치료제 등장과 급여화로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보험자 입장에서 약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 확보 및 건보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율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초고가 의약품의 경우 수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심평원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맞춤형 지불구조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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